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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시행령 제5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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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철섭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민사지법 1992. 4. 21. 선고 90가합39151 제36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산)][하집1992(1),270]
손해배상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2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도2913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][공1992.4.1.(917),1076]
근로기준법위반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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